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도서 후기

지난 번에 읽었던 '거대한 분기점' 이라는 책에 번외편으로 최배근 교수의 글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최배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 등 올려 봅니다.

도서 소개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2021년 1월 25일 초판 1쇄

지은이 최배근

펴낸곳 월요일의꿈

값 16,000원

 

인상깊은 구절

인류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처음' 형 충격에 속수 무책중.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더라도 단기간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 대한민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제조업 위기. 생태계 활력 잃어가는 중. 낡은 집을 해체하려 해도 새 집이 건설되지 않아 낡은 집 해체가 중단됨.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핵심 자원은 데이터, 데이터에 가치 넣는 것은 아이디어. 이러한 역량 육성해야. 공감인간, 자율적 인간 요구. 데이터 개방해야. 좋은 아이디어는 자유시간에서 나오기에 노동시간 축소, 소득 감소 해결, 기본소득 도입 필요. 새로운 시도 기회 주기 위해 기본대출 도입해야. AI로 인한 잉여노동력을 가치있는 활동에 활용토록 국가고용보장제 도입 필요. 새로운 기본권은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회적 투자다. 

 

20세가와 21세기는 다름. 20세기 미국은 중심주의 셰계관 완벽 구현. 911 테러, 코로나 등 중심주의 셰계관 무너짐. 이제 초국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허나 어렵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 때문. 연결이 강화되면서 전염효과 커지는 중.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 생각.

 

좀비기업 증가 → 생산성 둔화 → 성장 둔화 → 초금융완화 지속(저금리 함정)

경제 전체의 파이는 정체 또는 축소하는 데 파이 배분 놓고 사회 갈등 증폭. 의사 천박한 엘리트 일 뿐 

 

산업사회의 학교교육시스템은 획일적 인간을 만드는 게 목적.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세상에도 교육은 산업사회 방식으로 진행중. 연결, 개방, 협력, 창조 필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는 연결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존 문화가 변화된 세상에 작동하지 않는 현상인 문화 실패 발생. 코로나로 봉쇄 정책 선택한 것이 예. 집단주의 사회. 한국 눈치, 일본 수치, 중국 무치 문화. 일본 수치스러워 하므로 감염 말하지 않는다. 중국 치욕 자체를 외면하기에 뻔뻔하게 행동.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는 미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 미국 핵심 역량들이 산업사회 막 내리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 미국 사회의 원죄는 인디언과 흑인의 희생 위에 건설된 백인의 풍요.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은 인디언 쫓아내고 얻은 자유토지, 흑인 노예로 인한 자유노동, 풍부한 자유자원 때문에 가능. 과거 아메리칸 드림은 백인 얘기. 지금은 백인조차도 아메리칸 드림 불가. 미국 경제의 일본화, 좀비화 우려. 

 

미국의 대중압박은 미국의 초조감 의미. 미국 쇠퇴. 리더십 부재시 한반도 희생양 될 수도. 미중 모두 자기 쪽 설 것을 요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가 되야. 

 

21세기는 AI와 공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해야, 남북 관계 해결해야.

 

중심주의 논리. 중심 대 주변의 이분법. 중심은 주변에 영향 끼치나 반대는 불가. 서양은 상호의존 관계를 부정하는 일방주의 세계관에 기초. 현실은 위기가 전염. 주변국 위기는 중심국 경제위기로 전염. 미국은 아직도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 기존 문제는 트럼프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다. 연결의 세계에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해야 하나,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걸림돌이 된다. 유럽은 자신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방역 성공 원인을 개인의 자유 침해에 익숙한 문화 혹은 독재 경험의 산물로 폄하. 

 

미국 저금리 지속에도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다. 제조업 역할 쇠퇴. 21세기 산업인 플랫폼 사업모델의 성장 둔화에서 비롯. 

 

디지털 생태계는 중앙집중 시스템, 위계 시스템인 산업사회와 다른 분산 시스템의 세상

인터넷 등장, 닷컴 사업모델 등장. 야후 성장하나 검색 유료화, 이메일 유료화로 몰락. 하청업체인 구글 성장. 아마존은 선순환 플랫폼 만들어 성장 추구. 연결하는 것이 중요. 

스마트 모빌리티. PC 이동중 사용하기 위해 와이파이 개발. 무선전화기에서 인터넷 쓰기 위해 스마트폰 개발. 앱스토어 생태계 구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삼성은 여전히 기기 제조업체. 스마트 모빌리티는 커넥티드카로 진화중. 

플랫폼 모델.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사업모델이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사업모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초연결세계. 봉쇄는 경제 생태계 연결망의 붕괴를 의미. 개방은 생존 위해 불가피. 미국, 유럽 등 봉쇄하다 경제 붕괴 후 개방함. 개방 위해서는 국가간 협조가 절대적. 출국자 철저한 조사, 입국자 철저한 조사 등 협력

 

코로나 이후 중심주의 세계관 몰락, 호혜주의 세계관 이행, 협력과 자율성에 기초한 정치경제 구조 및 인간형 변화 진행

 

IT 로 인해 가치창출에서 무형자산의 역할 증대, 기업 매출 증가에 비례해 고용 증가하지 않음. 게임 경우 개발 과정에서 노동력 집중, 개발 매출액 증가해도 노동력 필요하지 않다. 디지털 무형재는 제품 개발 후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 

 

기업과 노동 유연화. 노동 조직화 어려워 노동조합 협상력 약화중. 기업이 앱을 통해 노동자를 고객에게 연결하는 Gig 경제 또는 경제의 우버화가 부상, 조건부 임시고용 노동자(Contingent Workers)가 빠르게 증가.

고용 관계의 유연화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 부상하기 때문. 개방형 기업조직으로 변화중.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동 증가로 고정된 시간 이루어지던 노동의 성격도 변화. 유연근무제로 집과 직장의 경계 해체. 업무량 평가가 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음. 호봉제도 사라질 것. 원격근무가 노동의 한 형태가 됨에 따라 노동시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 어려워짐. 고용 관계의 유연화는 작업장 경계 해체됐으므로 국가의 개입도 약화시킬 수 있음(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 개인과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한국 제조업 문제

IT 혁명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정보통신, 여가 등 일자리 증가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상쇄 못함. 자영업자 증가. 자영업 과잉. 영세 자영업 구조화. 중간임금 일자리 감소. 고임금 일자리 변동 없어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 발생, 소득 불평등 심화. 내수 약화, 수출 의존 증가. 수출 경쟁력 확보 위해 기업은 임금 인상과 고용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 정부는 감세나 환율 정책으로 지원. 단기적 도움되었으나, 임금 불평등 확대, 내수 취약성 구조화, 결혼율 및 출산율 감소, 내수 약화, 악순환. 위기시마다 통화 완화나 재정확장으로 대응하나, 공급한 돈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만 유입되며 자산 불평등 심화. 빚내서 소비하는 부채주도성장 강화(김대중 신용카드 발급 완화, 이명박근혜 부동산 규제 완화) 박정희가 기반을 만든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박근혜 때 수명을 다하고 사망선고를 맞이함. 

수출 가격 경쟁력 위해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 대기업에 부품 공급하던 중소기업 협상력 약화, 중소기업 임금 악화. 한편, 사람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AS 등은 국내 외주화하여 비정규직 증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자영업자 증가. 자영업 과당경쟁으로 자영업 소득 감소. 임금 불평등 인구구조 악화. 경제적 취약계층은 금융에서 소외되며 은행 시스템 이용에서 배제. 금융 소외는 자금 조달 비용에서 구조적 차이 발생하여 자산 격차의 주요 원천이 됨. 은행 직무유기인 셈.

 

미국 연준의 첫번째 사명은 완전 고용. 

한국은행은 가진 자만을 대변. 금융통화위원회에 은행자본, 산업자본 대변인 포함되나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등 비포함

부동산 집중은 기업이 주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경제성장률 2.9% 중 1.5%, 52% 이상이 건설투자 기여분일 정도로 국가 경제 기형적 운영, 불균형 심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기. 제조업 위기 속에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수출 의존 성장 전략의 결과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을 구조조정 못했기 때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결합 실패

 

한국 노동자 숙련은 자동화 기술에 취약. 단순 숙련이므로. 제조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화 방식에서 기인.

IT혁명 중간임금 일자리 축소, 일자리 양극화 수반. AI기술 발달 일자리 대참사, 초양극화 유발 가능성 존재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가 늙어간 이유는 닷컴 사업모델에서 플랫폼 사업모델로 진화하는 실패했기 때문

육성하려던 산업은 디지털 생태계이나, 육성 방식은 제조업 생태계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농업과 제조업이 전혀 다른 산업임을 인지하듯, 디지털 생태계의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제조에 집중한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특성으로 함. 인적 자원 투자해야 하나, 해외조달로 해결하여 했다. 재벌기업의 사고와 체질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불가.

 

한국 플랫폼 사업 문제

차량 공유는 변형된 운송서비스업, 숙박 공유는 단순한 숙박앱이 되어 버림. 외형만 베끼다 보니 효과 제한, 사회적 갈등 유발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 추구. 가맹업자 고사 요인. 이는 이익 공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모델이 아님. 플랫폼 사업모델은 데이터 확보, 활용, 새로운 가치창출할 때 혁신.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용 절감의 이점을 기존 시장을 뺏고 독점력으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생태계 불안정하는 만드는 데에만 활용.

 

한국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는 도래하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 외부 충격이 현실화될 때 피해 막기에 급급. GM 군산 철수도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 

정책결정에 책임을 진 이들은 2019년은 세계경기 탓, 2020년은 팬데믹 탓으로 돌릴 뿐. 최고 정책결정자는 자신이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다. 무능을 탓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면 잘할 것인가로 반박하는 것은 비겁하다. 

 

플랫폼 사업모델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오프라인과 연계된 지역기반 방식과 애플 앱스토어처럼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창의성을 요하는 웹기반 방식으로 구별. 전자는 전통 산업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임시직 증가 등 고용 질 하락, 소득 안정 저해, 후자는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후자가 좋지만 제한적. 전자가 대부분이므로 플랫폼 사업모델의 부상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소득 불평등 심화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의 모습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아마존. 홀푸드 인수. 고용 규모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통적 소매업종의 몰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 수반. 소득 대부분이 주주-경영층 등 소수에게 배분, 노동자들은 지대 확득에서 소외되는 승자독식 시장구조 초래. 불평등 심화. 금융위기의 핵심원인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 탈공업화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 사업모델의 확산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위기의 요인이 되는 셈.

웹 기반 사업모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더 나아가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일거리를 증대시켜야 한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생태계 균형 파괴의 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아닌, 계몽주의, 중심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호혜주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만 하는 것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바꿔야.

 

산업사회에서는 자연, 인간은 투입물에 불과, 디지털 생태계에서 인간은 다시 생산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음.

 

디지털 생태계의 대표적 사업모델인 플랫폼 사업은 연결을 통한 가치창출 방식이자 데이터 및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이므로, 4C 역량(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operation) 요구

 

기존 사업 위계적, 폐쇄적 조직, 강제성-수직성-경쟁-이익 독점

vs 디지털 생테계 호혜적, 개방적, 유연, 신뢰-이익공유-협력-자율성-연대-수평성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이행하려면 각자가 의미있는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해야. 성장 위해 자원소비적 방식이 아닌 아이디어 집약적 방식이 되야. 공정성장, 혁신은 필수. 21세기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가 주도. 아이디어 집약적 사업모델 활성화해야. 좋은 아이디어는 청년이 주도.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도록 사회 환경 조성해야. 그것이 투자. 사회안정망 제공, 성공한 사람들의 몫을 실패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는 사회가 되야.

사회는 청년을 포함한 개인들이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획일성은 좋은 아이디어의 최대 장애물. 흥미를 가져야 아이디어가 나옴.

구글이 직장을 일터와 놀이터가 혼재된 곳으로 만들고 자율 근무를 확장하는 이유. 

 

이제는 하나의 물건을 제조하는 데 여러 특허 필요. 한 회사가 다 가질 수 없음. 협력이 필수.

 

애플. 앱스토어 사업. 아이디어 업종. 연구개발비율 낮다.

삼성. 제조업체. 제조 업종. 연구개발비율 높다.

연구개발 지출이 많거나 특허 보유가 많다고 재무성과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4C 역량 갖출 수 있도록 교육혁명 해야하나 한국 교육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청년들을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다. 

2년 교양과정 공영화 후 전공 심화 희망 학생에 한해 3학년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방안 제안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서는 청년 지원 필요. 노동시간 축소 필요, 생존 압박을 덜어줘야. 의식주, 통신 등 비용 지원하여 여유 시간을 관심사 통해 일거리로 전환하는 데 투입해야. 이러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 임을 인식해야.

최소한 지원은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향후 일거리는 AI가 못하는 일,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필요. 우리는 데이터 부족하므로 데이터 확보와 다양한 플랫폼 사업모델 개발을 동시에 해결해야.

이를 위해

1. 데이터 접근권 필요. 데이터는 사업체 독점물이 아닌 공공재라는 인식 필요. MS조차 데이터 개방 결정. 독점 보다는 개방이 혁신에 도움된다는 인식의 산물. 지역순환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자. 

2.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제공

3. 기본소득 도입.존 스튜어트 밀은 생산물 배분시 노동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소한 일정량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를 일정 비율로 공유하자 주장, 헨리 조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후 모든 사람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자 주장. 기본소득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할 정도의 금액. 기본소득 준다고 일 안 할거라는 주장은 산업사회 기반. 여가 놀이 자유시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나오기 때문에 기존 노동시간 투입에 기초한 소득 배분은 문제. 

기술발전과 혁신으로 인간 노동의 양이 점점 줄어듦. 노동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 이에 대한 해법은 노동시간 축소, 일자리 공유, (기본 소득을 통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 이를 통해 개인 행복, 사회 이익 동시 추구 가능.

자유를 갖게 되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데 시간을 쓰게 된다. 그 결과 개인 행복 추구, 사회 혁신 활발.

노동시간 긴 나라가 TV 시청 길어짐. 노동시간 짧으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하려함. 게다가 빈곤선 넘어서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

기본 소득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재산세 종부세 개편하여 투기용 토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대부분 더 많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동시간 축소는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투자에 해당. 기본소득은 혁신의 시드머니인 셈.

4. 기본대출. 금융이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금융안정만 목표로 함. 완전고용은 없다. 소득 불평등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한국은행은 목표를 완전고용, 물가안정, 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설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시 청년, 소상공인, 노동자계급 등을 보강해야 한다. 

5. 일자리 국가보장제 도입. 실업의 존재는 고용보험 등 사회적 비용 유발.

 

한국 눈치 문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생존을 가르치는 기술. 과거 개성 부족, 열등감, 비민주적 위계질서 등 부정적 인식. vs 공동체 목표를 위해 개인주의적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긍정적 측면. 촛불 통해 자율적 인간으로 진화. 일본 극우의 경제 침략으로 한 번 더 성장. 자긍심. 

 

새로운 처음 시대,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주도권 결정. 과거 영향력 보여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과거에 안주한다면,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계에서 새로운 문명의 등장은 필연적. K방역 경험 통해 나아가야.

한국  최초 국가 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연결의 세계와 정확히 일치.

분단은 체제 경쟁의 희생물. 이해관계 국가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체제 마련이 필요. 어려운 일.

분단을 유지하려는 집단. 한국적 보수. 매판적 보수. 지배 엘리트는 외부 침략으로 백성 보호해줘야 하나, 우리나라는 양란 때부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세의 주구 노릇을 선택. 지금까지 지속. 대한민국에 대한 외세의 지배, 영향력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집단. 우리 공동체의 이익에는 관심 없음. 공동체 공적 자원을 개인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삼는다. 검찰. 경찰. 독재정권의 충견과 망나니 역할.

한국 강점. K민주주의, K방역, 문화의 힘. 민주주의 역량.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하드웨어로는 중국과 미국 상대 안 됨.

 

간략 느낀 점

책에 오타가 몇 개 있습니다. P.83 상단, 금융위기기 발발

첫 째, 둘 째 등 용어가 맥락과 맞지 않게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상기의 이유로 읽기가 편한 책은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길을 보여주기에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며칠 전에 작성하였던 '거대한 분기점' 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좋은 말로) 흥미롭습니다. 

2021.03.31 - 거대한 분기점 도서 후기

거대한 분기점 도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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