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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분기점 도서 후기

한글지킴이 2021. 3. 31. 19:22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 경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자 여러가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8인의 석학이 예측한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거래한 분기점' 에 있는 인상깊은 글귀 올려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추후에 보기 위함입니다.

도서 소개

거대한 분기점 8인의 석학이 예측한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2020년 6월 19일 초판 1쇄

지은이 폴 크루그먼, 토마스 프리드먼, 최배근 외 5인

엮은이 오노 가즈모토

옮긴이 최예은

펴낸이 김기옥

펴낸곳 한스미디어

 

개략 소개

일본인 오노 가즈모토가 일곱 명의 세계 석학과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다만, 한스미디어에서 책을 내면서 최배근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추가로 담았는데, 사실 인터뷰라기 보다는 이 책의 초안을 준 뒤에 느낀 점들을 회신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으나, 폴 크루그먼, 토머스 프리드먼 등 꽤나 유명한 사람들과 인터뷰했다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집어 들었는데 생각만큼 깊이가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의 한계라 생각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읽고 조금만 진중하게 생각하면 되는 책입니다. 

웃긴 것은 트럼프 정부때 인터뷰를 한 게 많은데 워낙 트럼프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았던 탓인지 트럼프에 비우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최배근 교수의 글을 보면서 그들의 글이 보여주는 모순을 읽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AI에 일자리를 빼았긴 다는 주장은 기우, 그러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

격차에 관해서는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

소수 부유층이 부를 거머쥔 극단적 엘리트 사회 vs 부유한 중산층 사회 의 분기점으로, 후자는 자연 생성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위기감이 있다.

 

AI로 인한 대량 실업은 먼 미래의 일, 미국내 농업인 수백만명으로 줄었들었으나 대신 다른 일 생겨남

로봇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AI는 대부분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하는 개인서비스 헬스케어에 필요

 

AI로 인한 대량 실업은 격차 문제 때문, 해결방안은?

선분배 - 노동조합을 만들어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자 부족 업종(돌봄 서비스) 임금 상향

재분배 - 세금과 자본 이전, 분배 위한 부는 충분, 세금을 쓰기만 하면 되는 데 이 부분은 경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이다.

단, AI로 인한 실직자에게 보편적 기본 소득 지원하는 것은 비용 문제로 반대, 

현재 일손이 가장 부족한 곳은 헬스케어와 개인 돌봄 서비스, AI는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님

 

지금은 분기점

과두정치, 적은 수의 부유층이 거대한 부를 공유하는 상태, 정치 지배

따라서 부의 극단적 집중이 민주주의와 대립한다면 후퇴하는 것은 민주주의 일수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력해야.

 

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복지 자본주의 시대

 

일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존재감 희미, 왜?

인구 감소 문제 외 특별한 문제 없다. 일본은 실업률 낮고, G7 어느나라보다 경기 좋다, 완전 고용 상태,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까지 경기 확대 정책을 계속 수행해야. 완전 고용이지만 임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고 상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게 문제. 생산성도 좋다. 인구 감소 해결 위해 이민 장려해야

 

트럼프 머릿속은 망가진 가구가 뒤죽박죽으로 가득 드러차 있는 다락방 같다. 자신의 정책이 크게 성곡했다고 착각. 트럼프가 벌려놓은 무역 전쟁으로 각국과의 협력 관계가 엉망이 되어감

 

미중 기술 전쟁 관련하여, 스파이웨어 설치된 기계에 강경 대응은 당연,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 이전 막아야, 기술 도용 금지해야

 

토마스 프리드먼

2000년 무렵은 연결 위주, 모두가 연결, 공평 경쟁, 협동 가능, 평평함을 의미

지금은? 세계는 더 평평해졌고, 빠르고 스마트해졌다.

 

기술 혁신 가속화 심화, 평균적인 시대 종말, 무엇을 하든 평균 이상을 지향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개인도 정부도 평생 학습해야.

 

노동이 기계로 대채, 임금 하락 예상, 저임금 노동자 늘고, 지적 노동자 임금 올라가 격차 발생. 맞나?

평균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 보편적 기본 소득 원리에는 반대 안 하나, 근로소득세 공제액 상향, 부 재분배 위한 증세, 빈곤층 구제 대처 등 정책 선호, 무료 정책은 그다지 고마워 안 하기 때문. 본인이라면 돈 뿌리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얻도록 개인능력 향샹시키기 위해 돈 제공하겠다.

 

세계가 평평해지면 개방적인 체계가 성장, 일본은 폐쇄적

 

무역 관계의 균형이란, 중국이 미국 시장에 가진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서 갖게 해달라는 것.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가질 수 있다면 MS도 중국에서 가질 수 있어야 공평한 경쟁

 

데이비드 그레이버

존 케인스는 1930년에 기술 진보한 100년 후(2030년)에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할 것이라 예상. 어떻게 생각?

세계적으로 근로 시간 줄어으나, 일상생활에 파고든 부분 포함하면 오히려 늘어났을 수도, 특히 특정계급에게는 더 늘어남

다양한 일을 로봇이 하나, 인간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필요한 일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 관리를 위한 일을 새롭게 만들어 냈다. 관리직 비율이 과거 케인스 시대에는 25%에서 지금은 많으면 75%까지  상승

 

사회는 항상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 현존 일자리 없애면 안 된다는 분위기 강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는 의미 없는 일들을 조금씩 만들어 간다. Bullshit Jobs 많아짐

 

Bullshit Jobs 에서 일하는 관리직은 아무 일도 안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생산직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 문제.

영국은 회계사가 36만명인데, 전체 노동자 92명 중 1명 꼴

 

버스 운전사, 간호사, 청소부는 직접적으로 사회 공헌, 사무직은 자신의 일이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인지에 대해 회의적.

불필요한 육체 노동 조정하여 업무 낭비가 크게 줄었으나, 이러한 효율화로 남은 돈을 불필요한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Bullshit Jobs 가 늘어남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생산성이 떨어짐, 특히 교육이나 헬스케어 산업은 확실히 떨어짐. 컴퓨터에 자료 입력한다고 본래 업무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

 

Bullshit Jobs를 없애려면?

남에게 도움 되는 일자리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 또는 보편적 기본 소득 도입

기본 소득으로 나태 우려 있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의미없는 일로 불행하다 느낌. 누구라도 기회가 있으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싶어한다. 기본 소득 도입시 적어도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쓸모없는 일 속에서 1명의 천재가 태어날 수도 있다.

 

Bullshit Jobs의 5가지 유형중 중관 관리자형(Task Makers)

2종류 : 감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감독, 다른 사람에게 Bullshit Jobs를 만들어주는 것

중간 관리자는 부하 직원 일을 감독, 부하 직원이 산출한 결과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감시, 부하직원은 평가를 위해 본래 업무 대신 서류 작성과 부수적인 일들로 바빠짐.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산성 평가, 악순환에 빠짐

 

 Bullshit Jobs의 공통 요소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심지어 세상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하는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점

 

Caring Labor 는 노동자 계급이 담당하는 일의 커다란 구성 요소이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잦다. 자동화가 진행될 수록 인내심 있는 일 필요. 그것이 Caring Labor. 지하철 개찰구 생각. 자동이라 사람 필요 없지만 아이가 길 잃거나 의료 조치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AI는 이미 많은 일자리를 없앴고, 마음만 먹으면 자동화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이유는 누군가 계속 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 노동 시간 단축이 아닌 단순히 사람을 바쁘게 만들기 위해 의미도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관리직은 Bullshit Jobs인 경우가 많다, 꼭 필요한 블루칼라 월급 높이고 관리직 월급 줄일 수 있을까?

기술의 보유 유무, 수요와 공급 균형으로 월급이 결정된다지만 실은 '사회 계급에 의한 권력'과 연관이 있다. 그뿐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은 굳이 월급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교사 월급 많으면 탐욕 비판, 은행원 월급 많다고 사람들 돈 노리려고 은행원 된다는 말 안 함. 실은 사람 돈 노리는 은행원이 더 위험함. 영국에서는 긴축 정책으로 임금 삭감되는 분야는 경제  파탄을 일으킨 은행가가 아니라 간호사, 교사, 승무원 같은 사회 도움 되는 직종. 

 

이제라도 Caregiving 의 개념을 노동의 중요한 요소로 삼으면 좋겠다. 일의 소중한 의미는 Caregiving.

책임감 있는 사람 되자, 일은 힘들고 괴롭다, 등등은 비틀어진 노동관

 

토마스 세들라체크

자본주의는 최악의 시스템 중 최선의 시스템이다. 어떤가?

예전에는 날씨 모두 함께 공유하는 개념, 지금은 코카콜라, 스마트폰, 인터넷, 유럽의 헬스케어 등 누구나 동일하게 서비스 받음. 무엇이 자본주의고 공산주의인지 정의하기 어렵다. 

 

자본주의는 비판받길 원하고 제대로 교정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공산주의는 교정 불가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믿지 않음. 사회가 불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현실 외면. 실업자 안 도와줌. 허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믿지 않지만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손은 믿음. 

 

사회에는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게 존재,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계산하면 답은 항상 틀림. 이것이 경제학의 가장 큰 병.

또한,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도 큰 병. 경제는 성장하지 않아도 기능할 수 있음. 연금 2% 성장 전제, 큰 오류. 지금까지 성장해왔다고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볼 수 는 없음, 모든 사회 제도를 지속 성장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서 사회 파탄을 초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많이 얻고, 없는 사람은 적게 얻는다는 전제도 문제. 사회 구성원 누구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사고 나서도 만족하는 상품같은 상태. 

게임을 즐기는 사회. 경쟁은 본성. 좋은 일. 향상시켜줌. 다만 공정해야.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의의를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이상적.

 

타일러 코웬

극소수의 상위층은 전에 없이 부유, 대부분은 굶지 않지만 근근이 생활하는 격차 사회가 되었다.

기술 실업 관련, AI 도입 가장 큰 위험은 기술 유무에 따라 격차 벌어지는 것,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중산층 쇠락의 원은 중 하나는 고독. 교류 공동체 줄어들고 있음

 

AI가 일자리를 뺏을까?

뺏는게 아님.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오래된 일자리 없애는 것일 뿐, 다만 일자리 얻는 데 필요한 기술은 달라짐.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 기술 없으면 서비스 분야밖에 일 못하는 위험한 미래가 기다림. 

 

저임금 노동자 vs 기계 소유 부 점령 자본가 양분 우려

노동자 자본가 뿐 아니라 노동자끼리도 격차 발생. 기계 사용 능력에 따라 소득 달라짐.

 

노동이 AI로 대체되면 수입 감소한 사람들의 소비 의욕 사라지고 자본가들은 판매할 상대 없어진다는 주장은?

상품 가격 하락. 누구라도 살 사람 생김. 수요와 공급 평형 믿음, 단 중산층 수입 증가는 낙관적이지 않음

 

미래는 디지털 경제로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세계가 위화감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만을 느낄 것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세를 잃어버리기 때문

 

트럼프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세한 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인물. 시행 정책은 찬성하기 어렵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의 태도는 눈 뜨고 볼 수 없을만큼 형편없음.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영리하지 않음. 트럼프는 자동차를 쫓아가는 개와 같다. 따라잡는다 해도 그 다음 무엇을 할지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 중산층 쇠퇴한 원인은?

고독. 소가족화. 독신 증가. 결혼 연령 늦어짐. 교류 감소. 고독한 중산층을 살아가기 힘들다.

 

일본은 선진국 중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국가인데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다. 생산성 미국, 독일 유사. 문제는 인구감소. 이민정책해야

 

일본 자녀 수 적다. 자녀수 적은 나라의 공통 문제는 여성이 거의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고, 샹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출산율을 높여야.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헝그리 정신이 강한 것처럼 보이나, 한국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지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의 가장 큰 걱정은 일본을 따라잡는 날이 찾아오는 것. 이라는 말을 들었다.

일본은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듯. 긍정적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

 

자본주의 대체 시스템은 없다. 포스트 자본주의는 없다. 

 

뤼트허르 브레흐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우나 매우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사람이 AI나 로봇과 경쟁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에는 기본 소득과 하루 3시간 노동이 필요하다

누가 로봇을 소유하는가 가 중요. 정답은 극히 한정된 소수. 나머지는 로봇 사용 비용 지불. 누구나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당해야 한다. 로봇이 사람 농업, 공업, 서비스업 일 하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에 집중. 로봇 교사, 로봇 헬스케어 등 부정적.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관심과 애정이기 때문. 이탈리아 장수촌 노인들은 항상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있음. 장수 비결. 로봇은 불가. 기술 진보로 얻는 진정한 혜택은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네덜란드는 과로사라는 용어 없다. 

일본의 문제. 젊은이들이 고임금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 압밥감. 일에 필사적 매달리고 자녀에게 할애할 시간 줄어듬. 돈 버는 건 인생의 전부가 아님.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포스트 자본주의 반대. 기본 소득은 자본주의 최대 성과가 될 수도. 매월 기본적인 생활 가능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지하게 인생 살아갈지 고민할 여유 생김

자본주의의 목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어느 때보다 풍요하나 매우 불평등. 진정한 부 혜택은 극히 일부만 누림. 기본 소득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GDP 용어 발명자는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로 쓰지 말것을 당부. 육아 행복감 삶의 의의 등 삶에서 정말 중요 한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 GDP성장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 소득으로 인한 불로 소득의 위험성은?

공짜로 나눠주면 게을러진다는 게 기본 소득 반대론자 논리. 증거가 없다. 인간은 빈곤선을 넘어서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사실.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으면 돈을 낭비하지 않음. TV 시청 시간 긴 곳은 노동시간이 긴 나라들. 노동 시간 짧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예술 활동가 많아짐.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기본 소득은 사람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

 

기본 소득 도입시 노력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라는 가치관이 흔들리는데?

삶에 필요한 최소수준인 기본소득일 뿐. 사람들은 기본 소득에 추가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어한다. 명칭을 기본 소득이 아닌 사회 배당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 이는 도움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 자동차, 증기 기관 민주주의 등 선조가 만든 유산의 혜텍을 누리듯이 기본 소득이나 사회 배당은 그 혜택을 인정하는 도구일 뿐이다.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 고정 자산세, 토지는 부의 가장 큰 원천이나 소유자는 극소수, 불공평, 따라서 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많은 이들이 재원 걱정하나, 오히려 기본 소득 미도입시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파멸할지 모름. 세계는 빈곤 방지 위해 막대한 비용 기부담. 의료비, 중퇴, 범죄 증가 등. 

 

인생의 목적이 행복 회의적. 역사적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지만 위업을 달성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낸 사람들 많음. 행복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생각

 

고임금 일자리는 부를 이동하기만 할 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사례는?

은행업 생각. 부 이전. 현재 투기일 뿐.  우수 인재가 광고 클릭 유도하는 일을 함. 부 창출이 아닌 Rent seeking 이 뿐이다. 이는 마치 루이14세가 온종일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고 임대로 수익을 내는 것과 유사.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만, 금융인은 일하는 척 할 뿐. 일본은 쓸모없는 일에 많은 재능을 낭비중

 

실리콘밸리는 혁신을 창조하지 않는다. 최근 이뤄진 커다란 진보는 대부분 정부기관이 이룩한 성과. 민간은 눈앞의 이익에 중점을 두기 때문. 혁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겨나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혁신 지원 자금을 삭감하며 민간에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간은 광고 클릭 수를 늘리거나, 플랫폼 만들어 돈벌이하려 할 뿐

 

사회에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 누가 이 복잡함 관리? 하버드에서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비용 지불.

헬스케어가 좋은 사례. 우리는 의료를 복잡하게 했으나, 헬스케어 목표는 사람을 잘 돌보는 일이므로 복잡할 필요 없다.

고로 관리직, 특히 중간 관리직 없애야 . 관리직 돈 많이 번다고 역량이 뛰어난 인재라 착각하나, 그들이 일 그만둬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회사 효율성 좋아진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일과 소비의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성장은 훌륭한 일이나, 쓰레기 같은 것 성장 무의미

 

과거보다 현재 아이들 창의성 떨어짐. 놀이를 시간 낭비라고 여기며 자유시간 압도적 감소 때문. 젊은이들에게 창의성을 꽃피우기 위해 충분한 자유를 줘야 한다. 일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라는 인식이 강박관념 만듦. 놀이로 문화 창조. 일 집중 사회는 혁신 창조성 문화 창출 불가.

 

노동 시간 짧은 나라들은 사회적 자본 튼튼. 다양한 방법으로 남은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소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야. 그래야 미래 가장 큰 문제인 지루함에 대처 가능.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금융 자본주의 종말, 데이터 자본주의 등장. 세계는 화폐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이행. 가격의 역할 감소 매칭의 중요성 증가. 아마존 추천 시스템 예. 모든 정보를 가격에 응축하지 않고 욕구에 맞는 최상의 상품을 찾기 위한 방법 채택

 

AI 추천이 최선의 매칭인가?

손실 회피 성향, 확증 편향 등 왜곡 잡아야. 완벽한 알고리즘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님. 다른 조언자를 둬야. 쇼핑 때 지인과 가는 것과 유사. 데이터 중심 시장도 마찬가지나 현재는 불가. 아마존 추천은 아마존만 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해야

 

데이터 중심 시장은 계층형 조직 붕괴시킴. 평평 조직이 성공. 스포티파이 실패의 벽(실패 사례 공유 게시판) 마련.

현재 미국 반독점법은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억제 불가. 과거 MS 독점 제재 가능하여 MS 타격.

유럽 대부분은 아마존만 이용. 중국은 알리바바 외 다른 것도 이용. 중국은 다른 기업들이 시장 참가 가능하도록 시장 생태계 조성.

은행 조직은 화폐 최적화, 데이터 중심 시장 적응 어려울 것. 조직 구조 못 바꾸면 망함. 대출, 투자지원, 결제가 비즈니스 모델인데 미래 비관적. 투자는 손실, 실리콘밸리 자본 남아돔, 전자 결제가 더 저렴 등 사유

 

토마 피케티는 자본 분배, 부 재분재, 자본 과세 강화 주장. 당신은 데이터 납세 제안?

자본가 자본 활용 이익 감소중.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는 세상이 아닌 자본가가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일 뿐. 자본과 저축 근로 보상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에 과세해야 하고 대기업 힘의 원천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데이터 납세 의무화.

아마존 데이터 개방해서, 스타트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 때 세계는 변화

베조스는 기업 분할 vs 데이터 접근 허용 양자택일 압박시 개방을 선택할 것

 

자동차 회사는 탑재 센서 수집 데이터 익명 처리 국민 환원, 정부는 데이터 활용 교통안전 향상. 데이터 납세 필요

 

기본 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일을 해야 할 정도의 금액인 기본 소득 필요. 일부러 충분치 않은 돈을 지급하여 일 유연성과 일자리 선택 자유도 증가. 만족하는 일을 하게 됨. 행복도 증가. 사회 공헌 기회 향상. 한가지 일 집착할 필요 없음. 고수익 일자리와 봉사활동 조합. 멋진 일.

 

AI로 낮은 수준 관리직 일자리 위협, 최고 경영자 관리직은 상관 없을 듯. 일률적이고 사무적인 결정은 컴퓨터에 맡기고 잘하는 일에 집중. 

 

최배근

코로나19는 근대 산업 문명 소진 확인. 산업 사회는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하는 중심주의 세계관.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된 상호 의존 협력 필요 세계

서구 개인주의 문화. 개인 존엄 추구가 타인 영향 끼치지 않고 자국 주권이 타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때 유효.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세계에서는 개인 주의 문화 한계 보임. 일본 매뉴얼 문화도 새로운 처음 앞에서는 작동 안 됨

 

현재 자본주의 문제는 경제 지속 성장 전제 설계한 제도 탓. 세들라체크 지적 귀담아들어야.

기술 기업은 새로운 가치 창출 보다는 인수를 통한 시장 집중 강화, 수익 주가 끌어올리며 혁신 약화. 격차 원인을 경제학이 아닌 정치의 문제에서 찾는 폴 크루그먼 주장에 주목해야

미국 경제 수요 부족 문제 없고 중산층 쇠퇴 원인 고독, 재정 부담으로 사회 보장 확대 어렵다는 타일러 코웬 주장은 낯설다. 노동 소득 비중 하락, 소득 불평등 심화 현실 반영 못하기 때문.

일본 경제가 G7 어느 나라 보다 좋다는 폴 크루그먼 주장도 근거 취약. 일본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미국과 대등하다 주장하나, 실제로는 20년 미국 대비 70%에서 17년 64%로 하락. 자료 인용 실수는 그의 단골 메뉴.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 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일본 어떤 일자리든 나쁘지 않다는 타일러 코웬 일본 경제 아는지 의심. 풀타임 일자리 증가 안 함 대부분 파트타임 비정규직만 증가.

제조업에 과잉 의존하는 일본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후퇴와 공백 메울 산업 재편에 실패한 것이 문제

데이터 경제 성공 위해 사회 혁신 필요

1. 데이터 접근 권리는 노동권이 시민권이었듯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민권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에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2. 데이터 경제 중요 역할 하는 좋은 아이디어는 노동 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좋아하는 일 하기 위한 기본 소득 제공 필요

3. 인터넷 모든사람 이용가능하나, 활용 역량 차이 있듯 데이터 자체가 가치나 일자리 보장 못함. 데이터 활용 역량 필요. 이를 위한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의 혁명적 변화 요구됨

 

일본 창조 산업 육성 실패는 시사 큼.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시 기술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에 너무 치중. 잠재 능력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하며

힘들게 다 치고 나니, 이렇게 칠 필요가 있던 책이었던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한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부정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실질적인 도입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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