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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법률

협의 이혼 절차, 방법, 주의사항, 구비서류의 모든 것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정보 보다는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1&cciNo=1&cnpClsNo=1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혼인해소사유, 혼인(결혼)해소ㆍ종료ㆍ파탄, 이혼의 (종류, 방법, 형태, 유형), 협의(합의)이혼, 재판상(재판, 법원, 조정, 소송) 이혼, 혼인(결혼) 무효ㆍ취소 easylaw.go.kr 이 곳을 정독하시는 게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문의보다 훨씬 유용하므로 법령 정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 더보기
2021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우리나라 여러 분야 정책 중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몇 가지들은 매년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됩니다. 2021년도에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를 입수하게 되어 자료 올려 드립니다. 사진은 각 분야의 1번째 페이지만 캡쳐하여 올린 것으로, 총 페이지는 37페이지 입니다.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구독+SNS공유+α 꾹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 더보기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해외로 여행가는 경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더보기
아파트 월세 만기시 하자 체크 리스트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 확인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집마다 세부사항이 상이하므로, 개략적인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α 꾹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 더보기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지 문의가 들어와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4명 이하)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의 가족 및 친척이 같이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 및 친척은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및 설명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것, 대처방법, 법적절차 등 티스토리에 블로그 개설 후 처음으로 쓰는 글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에 관한 글입니다. 주요 방송사/언론사에도 보도가 됐었고, 제 예전 블로그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글입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힘들었었는데, 10년이나 지나니 이제는 많이 잊게 되네요. 이 글 보시고 억울한 피해자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썼던 글을 옮겼기 때문에 반말체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것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대처방법,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발, 법적절차, 대응 등) 1. 들어가며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 장문의 글을 써보려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