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89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해외로 여행가는 경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생활정보/법률 2019.08.31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지 문의가 들어와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4명 이하)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의 가족 및 친척이 같이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 및 친척은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및 설명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생활정보/법률 2019.08.25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 보육 관련 중심으로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때, 공기업, 공무원들은 보육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들도 복무 관리 제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때로운 더 나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간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중 보육에 관련한 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부적인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 2. 5세 이하 자녀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

생활정보/법률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