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지킴이의 생활정보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지 문의가 들어와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4명 이하)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의 가족 및 친척이 같이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 및 친척은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및 설명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때, 공기업, 공무원들은 보육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들도 복무 관리 제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때로운 더 나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간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중 보육에 관련한 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부적인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 2. 5세 이하 자녀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

티스토리에 블로그 개설 후 처음으로 쓰는 글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에 관한 글입니다. 주요 방송사/언론사에도 보도가 됐었고, 제 예전 블로그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글입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힘들었었는데, 10년이나 지나니 이제는 많이 잊게 되네요. 이 글 보시고 억울한 피해자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썼던 글을 옮겼기 때문에 반말체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것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대처방법,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발, 법적절차, 대응 등) 1. 들어가며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 장문의 글을 써보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