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 실체

​한국연금학회 실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정을 한국연금학회에서 작성한 개정안 대로 추진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신규 공무원 연금의 상당부분이 축소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논란이 많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내용은 차치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정하고자 했던 한국연금학회가 어떤 곳인지, 누가 학회원인지 한 번 살펴 봤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reapension.org/

 

<조직 및 임원명단>

1. 공무원 연금 개정을 추진했던 박근헤 정부 시절의 조직 및 임원 명단입니다.

대학교도 있지만, 보험/증권사 은퇴연구소 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기관 회원이 있네요. 대부분 보험/증권 직원들 입니다. 

 

2.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19년 7월 기준 문재인 정부의 조직 및 임원들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문재인 정부는 기관회원도 사라지고, 대학, 연구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그래도 양반이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명단을 보면, 회원들 대부분이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입니다.

이는 나쁘게 말하면, 한국연금학회는 사적연금 판매자인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및 각종 공적 연금 제도를 그토록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공무원 연금제도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야 

사적연금에 가입할 것이고, 그래야 본인의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국민연금도 똑같은 수순으로 개정하며 연금액을 축소하겠죠.

 

여담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가 기반 시설 ,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등은 반드시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절대로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되는 성역이죠

지금 그 성역에 에너지 민영화(이미 통신은 민영화되었죠), 의료 민영화,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등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효율화라는 허울 뿐인 명목을 내세우며 말이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자본가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악. 그리고 뒤따르는 국민연금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α 꾹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